미 정부, 성소수자 정책 잇따라 시행

미국 정부가 성전환자(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발상지를 국가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미 국방부가 다음 달 1일자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현행규정을 폐지한다고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29일 밥 워크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폐지 방침을 최종 승인해 다음 달 1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폐지 방침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모병과 주택, 제복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규정을 정할 예정이다.

작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의 미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규정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백악관도 국방부에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터 장관은 작년 7월 성명을 내고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6개월 동안 실무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정 재검토 방침은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을 낳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미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발상지인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인’(Stonewall Inn)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성소수자 관련 유적이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스톤월 인이 처음이다.

스톤월 인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른바 ‘게이 바’로, 1969년 6월 경찰이 이곳에 들이닥쳐 동성애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한 사건을 계기로 미전역에서 동성애자 인권 유린에 항의하는 시위, 이른바 ‘스톤월 항쟁’이 시작됐다.

이전에도 동성애자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나, 스톤월 항쟁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이후 미국 내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발상지로 여겨졌다.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동성애자 클럽 ‘펄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하자 수천 명이 스톤월 인에 모여들기도 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LGBT 미국인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스톤월 인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