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FBI국장 지명자 “정보수집 가능, 고문은 반대”

코미 FBI국장 지명자 “정보수집 가능, 고문은 반대”

입력 2013-07-10 00:00
업데이트 2013-07-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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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시절 ‘도청반대’ 경력..공화당원으로 발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지명한 제임스 코미 전 법무부 부장관은 9일(현지시간)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기능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물고문 등 모든 형태의 고문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코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메타데이터(Meta data·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가치있는 수단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데이터는 온라인 정보나 통화기록을 추적할 수있는 근원 데이터이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 수년간 정부 분야를 떠나 민간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최근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진 국가정보국(NSA)의 개인정보 비밀수집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원인 코미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2003~2005년 법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특히 2004년 병석에 누운 존 애슈크로프트 당시 법무장관을 대신해 장관대행을 하면서 도청을 인가해달라는 백악관 보좌진들 압력을 막아낸 일화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그는 알베르토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 보좌관 등이 도청 연장안 승인을 받아내려고 애슈크로프트 장관이 입원한 병원에 들이닥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서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법무부의 우려를 고려해 도청 계획을 수정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최근 비밀정보 수집 파문과 관련해 그가 어떤 철학과 원칙을 제시할 지가 관심사였다.

도청을 막은 원칙주의자로서의 평판으로 인해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당을 떠나 그에 대한 지지입장을 보내 한동안 상원 인준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왔다.

하지만 그는 정보기관으로서 FBI의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 일환으로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역설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코미 지명자는 “FBI는 정보기관이면서 범죄와 싸우는 기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FBI의 메타데이터 수집을 포함한 정보활동은 연방법원의 허가 등 다양한 견제 하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미 지명자는 이어 어떤 형태의 고문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 부장관으로 일하면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물고문에 반대했으나 이런 요구가 거절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것(물고문) 역시 고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코미 지명자는 법무부를 떠난 이후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법률 자문역 등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뉴욕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에서 국가안보 관계법을 강의했다.

FBI 국장 임기는 10년이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 국장인 로버트 뮬러는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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