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죄 등 20개 혐의 인정… 이적 혐의에는 무죄 평결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2010년 4월 ‘부수적 살인’이란 제목의 39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다. 아파치 헬기 조종석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이 영상은 2007년 7월 12일 바그다드 외곽 알아민 알타냐 지역에서 미군이 민간인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해 12명 이상을 사살한 내용으로, 미군이 극비에 부쳐 온 자료였다.

동영상 공개에 발칵 뒤집힌 미군은 곧바로 기밀 유출자 색출에 나섰고 두 달 뒤 이라크에 주둔하던 정보분석병 브래들리 매닝(25) 일병을 체포했다. 미 군 검찰은 지난 3월 매닝을 ‘이적행위’를 포함한 22개 혐의로 기소했다.

바로 그 매닝 일병이 3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핵심 항목인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다. 종신형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간첩법 위반 등 다른 20개 혐의는 유죄 평결을 받아 100년이 넘는 중형을 받을 여지도 남아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데니스 린드 군사법원 판사(육군 중령)는 간첩법 위반과 반역죄, 컴퓨터 사기, 절도, 군(軍) 규정 위반 등 20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매닝은 3월에 열린 사전 심리에서 스스로 인정한 10개의 혐의로도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린드 판사가 형량을 높여 적용할 경우 매닝은 사실상 종신형이라 할 수 있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군 검찰은 “매닝은 자신이 유출한 자료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매닝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쟁의 비극을 폭로한 것으로, 이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론했다.

1987년에 태어난 매닝은 2007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 4월 정보분석 특기를 부여받고 제10보병사단에 배속됐다. 2009년 10월 이라크로 파병돼 2여단 소속으로 바그다드 인근 기지에 주둔하던 그는 미 비밀정보망에 접속해 얻은 기밀 70만건을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매닝 일병 지지자 수십명은 포트미드 기지 인근에서 석방 촉구 시위를 벌였다.

위키리크스도 성명을 내고 “오늘 평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위험한 국가안보 극단주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언론 자유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역시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닝의 폭로는 전쟁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혁명을 촉발시켰으며 민주적 개혁을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