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가 ‘이란 핵 협상’ 공방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 ‘북한 꼴’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합의에 대해 실패로 귀결된 북핵 협상과 비교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미 의회 내에서도 결국 이란이 북한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한 반응이다.

케리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제재를 피하려고 핵 야욕을 멈추기로 합의했다가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지속한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고 핵 시설에 대해 매일 사찰을 받기로 했으며 사찰이 진행되는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도 제약을 받는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을 해 왔으며 비핵화 정책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케리 장관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표현이 주목된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 국무장관이 “북한은 핵무기 보유”라는 표현을 쓴 셈이어서 다소 경솔한 언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케리 장관은 이란을 아직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지를 두긴 했다. “우리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행동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다는 기본 틀도 그대로다. 앞으로 몇 달간 이란의 의도를 시험하면서 진정성을 확인할 기회도 있다”고 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란이 북한 상황을 답습할 공산이 크다면서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 상원의원은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지 않았나.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똑같은 일이 이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이란의 약속 이행 태도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신뢰하긴 이르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란 핵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한 새 제재안 처리를 강행할지 여부를 다음 달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거나 이란이 임시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것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