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참사’ 계기 “규제 강화” 확산
“저를 지지하는 전미총기협회(NRA)를 만나 잠재적 테러분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15일(현지시간) 트위터 메시지)“전쟁 무기가 거리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연방수사국(FBI)이 테러가 의심되는 용의자를 수사했다면 그 용의자는 이후 총기를 구매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13일(현지시간) 클리브랜드 유세)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게이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총기 테러를 계기로 총기 규제 문제가 미국 정가에서 화급한 화두가 됐다. 11월 맞불을 대선 후보들의 논쟁도 치열하다. 그동안 총기 규제에 반대했던 트럼프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그는 “악당들이 돌격용 자동소총으로 위협하는데 시민들은 BB탄총(구슬 형태의 탄환을 사용하는 공기총)으로 맞서란 말인가”라고 주장하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를 시사했다.
민주, 규제 강화 재입법 추진 나서
트럼프 “NRA와 총 구매 규제 논의”
여론 의식 종전 반대 입장서 선회
57%가 “반자동 소총 등 판매 금지를”
의사협 “총기 사고로 공공보건 위기”
반자동 총 소지 금지 위헌소송 기각
총기 규제 논의의 핵심은 올랜도 참사의 가해자인 오마르 마틴이 FBI의 잠재적 테러 용의자로 분류됐음에도 반자동 돌격소총 ‘AR15’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는 점이다. FBI의 테러 용의자 관리 구멍보다는 총기 규제가 논쟁의 키워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상원에서 부결됐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재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로비 단체인 NRA의 반대를 극복할지는불투명하다. 미국민 절반쯤은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
●하루 36명꼴 총격 사망… 교통사고 사망 수준
미국은 ‘총기가 지배하는 국가’로 불릴 만큼 총은 미국인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속에 뿌리내렸다. 미국에서 술을 사려면 21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총은 18세가 되면 살 수 있다. 16일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1만 3000여명이 총격 사건(자살 제외한 수치)으로 숨지고 2만 500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6명이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4년 총기 사고 사망자 비율은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과 비슷한 10만명당 10.3명이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스위스에서 총기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3.08명이라는 점과 대조적이다. 스위스는 총기를 휴대하고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제가 엄격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총기 규제 강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부의 감시 대상에 오른 잠재적 테러 용의자들의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듯 이들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총기상이나 총기 박람회, 인터넷 총기 판매점 등에서 반드시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안이다. 셋째는 10여년 전 폐지된 ‘공격무기금지법’을 다시 시행하자는 제안이다. NRA 산하 입법행동연구소의 크리스 콕스 소장은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나 벨기에 브뤼셀 등은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데도 테러가 발생했다”며 규제 강화에 반대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민주당이 장악하던 미 의회는 폭력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시효의 공격무기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는 범죄자들이 경찰보다 강력한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AR15 소총과 같은 돌격소총 등의 판매,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권총은 허용하되 장탄 수를 10발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98%에 가까운 총기 사건이 권총과 같은 소형 총기로 이뤄졌고 실제 총기 난사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총기 제조사들은 총탄 수 제한에 맞서 더 강력하고 두꺼운 총탄을 넣을 수 있게 총의 성능을 개량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공격무기금지법안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던 2004년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미국인들이 총기에 대해 친숙하게 된 근간으로는 건국 직후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자 무기 소유를 합법화한 수정헌법 2조가 꼽힌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1791년 2월 비준된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인에게는 총기는 폭정에 맞서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의 자율권을 보장받는 권리의 일환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 내부에서 총기 규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기 소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0%,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7%로 팽팽했다. 하지만 ‘개인의 총기 소유가 개인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응답자는 54%로 ‘안전을 위협한다’고 답변한 40%보다 앞섰다. 이는 미국인이 여전히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함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미국 내 최대 로비 단체이자 회원 수가 500만명이 넘는 NRA가 어떤 이익단체보다 막강한 조직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총기 규제 시도의 걸림돌이 됐다.
●“기본권” 앞세워 NRA 등 규제 반대 여전
NBC는 지난 14일 NRA가 지난해 12월 총기 규제법 제정에 반대한 상원 의원 54명에게 3700만 달러(약 430여억원)의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NRA는 수정헌법 2조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정치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해 왔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뉴올리언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의 총기를 압수했다. NRA는 이에 대해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루이지애나주는 비상사태하에서도 총기를 압수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어 연방 의회도 모든 지방정부가 비상사태하에서도 무기를 압수할 수 없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은 시민사회에서부터 조금씩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CBS 방송이 15일 올랜도 참사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자동 돌격소총과 같은 공격 무기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지난해 12월 조사 때의 44%보다 1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는 38%로 지난해 12월 조사 때보다 12% 포인트 줄었다. 미국의사협회(AMA)는 “총기 사고로 인해 미국이 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공공보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총기 규제에 소극적이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일리노이소총협회(ISRA) 등이 “시카고 외곽 도시인 하일랜드파크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자동 총기와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의 거래 및 소지를 금지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7대2로 기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총기 사고로 인해 사법부도 수정헌법 2조를 무비판적으로 신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4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미국이 강력한 총기 규제를 채택하겠느냐”고 말했다. 총기 소유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흉기라는 점에서 엄격한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6-17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