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대통령된 테메르, 4개월 만에 탄핵 위기

탄핵으로 대통령된 테메르, 4개월 만에 탄핵 위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12-09 01:30
업데이트 2016-12-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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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정 혼란·부패 스캔들…좌파 정당들 탄핵안 발의 준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8월 탄핵된 이후 자리를 이어받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도 취임 4개월 만에 국정 혼란과 경기 침체,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주간 반(反)부패법을 두고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달 30일 새벽 판사와 검사를 권한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부패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법원과 검찰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선거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입법부의 반부패법 ‘개악’ 시도와 더불어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국민은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브라질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분기까지 7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다. 아울러 테메르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향후 20년간 재정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긴축안을 추진하면서 복지·교육·치안 예산의 삭감을 우려한 국민들이 대거 시위에 동참했다. 지난 4일 브라질 전역에서는 40만명이 거리에 나오면서 8월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테메르 자신도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테메르는 자신의 측근인 정무장관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고도제한을 풀어주도록 문화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브라질 좌파 사회단체들은 테메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좌파 정당들은 서명이 모이면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크리스토방 부아르케 상원의원은 “우리는 현재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직전 때와 마찬가지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나라가 혼란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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