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국무, MSNBC 방송 출연서 밝혀

“우린 적대 의도 없다…北 대화 호응해야” 촉구
“북 미사일 시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미, 北 제재대상 지정·추가 제재 안보리 제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관심을 끌려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북한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과거에 그랬고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이 미국 등을 향해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또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지켜보며 기다려 왔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제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유엔, 한국, 일본 등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에 이어 11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를 완료했다며 “평화를 지키는 강위력한 방패가 확실히 구축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 우리 군이 탐지와 요격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北탄도미사일에 제재로 응수
미사일 구매 관여 北국적자 6명 제재

한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중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국방 군수공업의 ‘메카’로도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국방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할 뿐만아니라 물품과 기술 확보 등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2010년 8월 이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은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가 북한의 계속된 확산 활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미, 유엔 안보리에 北 추가 제재 요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 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따른 유엔 제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 의장 앞으로 서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은 제재 대상 인물이 자국에 머무를 경우 추방해야 한다.

미국이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인사들이 안보리 제재도 받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의 미사일 물자 조달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돼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안보리 제재명단에 새로운 개인·단체를 추가하려면 추가 결의는 필요하지 않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면 된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 결정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