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 19기 6차 전체회의 분석
권력과 자본 연결고리·지방 정부 숨은 부채 특별 강조
빅테크 기업과의 유착, 공기업 도덕적 해이 타파 의도
단속 대상 파고들면 칼끝이 지방 정부 공무원 겨냥해
시주석 집권 불만세력 ‘부정부패’ 내세워 제거 노리나
대규모 사정 정당화 ‘자기혁명’, 새 정치철학 될 듯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감찰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제19기 6차 전체회의가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회의 결과를 요약한 보도문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다.

“무질서한 자본 확대와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배후의 부패행위를 조사·처벌하고 ‘권력과 자본의 연결고리’를 끊는 노력을 촉구한다. 재정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 리스크’를 예방·해결한다. 인프라 건설과 공공자원 거래의 부패를 단호히 처리하고 금융 부문의 반부패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국유기업 부패 방지 작업을 강화하고 곡물 구매·판매 분야 부패에 대한 특별 사정도 심화한다.”

현재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성사시킬 제20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전 분야에서 ‘군기잡기’가 한창이다. 공안, 사법 등 정법 계통에서 숙청 작업이 진행 중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사정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율위가 다른 모든 이슈 가운데 ‘권력과 자본의 연결고리’와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를 콕 집어서 강조했다. 보도문 안에서 이 둘은 크고 굵은 글자로 처리됐다. 공산당 지도부가 가장 벼르는 대상은 ‘민간 자본가와 결탁한 권력자들’이고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임을 알 수 있다.이 두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왜 기율위는 이를 올해 핵심 화두로 꺼냈을까. 기율위는 공산당원들의 비위와 풍기를 관장하는 곳이다. 일반 법규와 다른 공산당 당규에 근거해 수사하고 처벌한다. 민주 국가들의 정당 내 윤리위원회에 해당하지만 영향력은 훨씬 크다. 기율위의 처벌로 공직과 공산당원 자격을 모두 상실하는 것을 ‘솽카이’(双开)라고 하는데, 공직에서 파면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당원 자격만 박탈당해도 중국에서 제대로 살기는 틀렸다고 봐야 한다. 형사 처벌도 함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율위가 ‘무질서한 자본 확대와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배후의 부패 행위를 조사·처벌하고 권력과 자본의 연결고리를 끊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힌 것은 알리바바와 텅쉰(텐센트), 메이투안 등 민간기업을 조사해 뒷배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권력과 자본의 연결고리’를 영원히 끊어 놓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사실상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 잔존 세력을 일소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아직도 중국에서 시 주석의 정적인 상하이방이 건재하고 시 주석 또한 자신의 집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을 도매금으로 묶어 일망타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구도에서 중국의 민간 대기업,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당분간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기율위가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 리스크’를 언급한 것도 흥미롭다. 이들의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은 중국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이 재조명된 것일까. 그리고 기율위는 왜 경제 분야에 속하는 지방 재정 문제를 손대려는 것일까. 한국에서도 ‘공기업 채무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우리 역시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중국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는 대부분 산하 공기업들이 떠안고 있다. 지방 정부가 일종의 ‘배드 컴퍼니’(부실 채무를 처리하고자 만드는 회사)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만들어 악성 채무를 떠안게 한 뒤 대규모 금융을 일으켜 정부 부채를 털어내고는 회사를 파산시키거나 제3자에 매각하는 일도 빈번하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이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다. 이 과정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를 면밀히 추적하면 그 시작은 관료들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기율위가 지방 정부를 겨냥할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지지를 끌어내야 할 시 주석 그룹이 되레 지방정부를 들쑤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명 가능한 추측은 이렇다. 이미 시 주석에 대한 지방 정부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을 달랠 ‘당근’(재정지원 등)이 없다보니 현재 쓸 수 있는 카드가 ‘채찍’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중국 지방 정부들은 상하이 정도를 빼면 재정이 모두 적자 상태다. 수익이 좋은 대형 국유기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 산하여서 지방은 구조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재정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판매 수입도 줄었다. 지방 정부는 우리나라의 토지주택공사(LH)처럼 자신들이 보유한 땅을 아파트 건설 용지 등으로 전환한 뒤 부동산 개발사에 토지사용권을 팔아 이득을 얻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려고 대출 규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내 토지 분양이 어려워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비용 부담이 늘었다. 이 여파로 일부 지방에서는 교사 등 공무원의 급여를 몇 달째 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럼에도 중앙 정부가 “부패 공무원을 척결하겠다”만 하니 지방 정부로서는 숨이 막힐 노릇일 것이다.

최근 기율위는 지난해 1~9월까지 총 47만건의 비리 사건을 접수받아 41만 4000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1만 7000명의 간부를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제 중국에서 고위 관리는 ‘권력과 돈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언제 내리칠지 모르는 처벌의 칼날에 떨어야 하는 자리’가 됐다. 그렇다고 이렇게 서슬 퍼런 기조가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 및 베이징 지도부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이런 상황은 최근 시 주석이 연일 강조하는 ‘자기혁명’(自我革命)과 연관돼 있다. 자기혁명이란 계급 투쟁이 끝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쟁의 주인공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은 100년의 목표인 ‘샤오캉 사회’(중진국) 건설을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시 주석이 3연임에 안착하려면 그가 마오쩌둥·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의 ‘거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중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언급한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가 그의 새 경제 철학이라면 ‘자기혁명’은 차기 정치 철학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자기혁명은 지방 공무원들에게 공포의 단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시 주석의 ‘이너서클’이 아닌 이들은 누구나 사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연임이 확정된 뒤에도 자기혁명은 계속될 것 같다. 기율위가 앞서 제시한 여러 조치들을 언급하며 ‘지구전’이 될 것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지방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이끌 것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중국 내부 시장에선 당국의 보호 하에 중소기업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신산업 개척과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 중국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두고 더욱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필자가 30년 가까이 중국에서 활동하며 얻은 결론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매직 불릿(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정교하고 치밀하게 맞춤형 대응 전략을 짜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