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상흔 발칸반도에 ‘EU 안전망’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크로아티아는 회원국으로서 국가 전반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이미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회원 가입은 옛 유고 연방 동료국가인 세르비아와 코소보, 보스니아 등의 EU 가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발칸반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유럽 대륙에 평화와 안정을 뿌리내리고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구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EU로서는 수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크로아티아 수준 ‘도약’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앞두고 올해 초 농수산물과 식품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7월부터 EU 회원국이 되면 더 엄격한 EU 낙농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등 주변국의 낙농업체들은 크로아티아 수출품의 높아진 안전기준을 맞추느라 곤욕을 치렀다.

EU 회원국으로서 또 크로아티아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을 ‘EU 기준’에 맞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했다.

일례로 양계 농가는 EU가 정한 닭 한 마리당 바닥 최소 면적(최소 750㎠)을 준수해야 한다. 쓰레기 재활용 시설도 갖춰야 한다. EU의 규정을 어기면 해당 EU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EU가 회원국의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삼는 경제동맹체에서 출발한 만큼 교역과 통관은 물론 국경 이동에서 제약도 많이 줄어든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국경 자유통행조약이라 할 ‘솅겐’조약에 가입했지만 EU 회원국이 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크로아티아는 국경 검문소와 세관을 대폭 폐쇄했고 300여명에 이르는 관련 직원도 다른 곳에 배치했다.

국경 통과에서 규제가 많이 줄어들면 관광객들은 ‘번듯한 유럽국가’라는 인식을 받을 것으로 크로아티아는 희망하고 있다.

◇발칸반도의 ‘EU 안전망’

크로아티아는 2001년 EU 가입 전단계인 ‘안정제휴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gment)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본격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EU가 가입 전제조건으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와 협력할 것을 주문해 크로아티아는 지난 2005년 스페인 경찰과 협력해 안테 고토비나 장군을 체포, ICTY에 인도했다.

이와 별도로 총리를 두차례 지낸 이보 사나데르를 체포해 10년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공공부문의 부패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이웃한 슬로베니아와 국경선을 확정했고, 이탈리아와 토지 소유권 문제도 완결해 EU가 제시한 전제 조건을 차근차근 이행했다.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계기로 국론 분열의 소지가 컸던 과거청산 문제도 말끔하게 매듭짓는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내전을 치르며 악감정을 씻지 못한 세르비아 등과도 ‘과거를 잊자’며 화해의 제스처를 표명해 인접국과 마찰을 줄이고 평화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베스나 푸시츠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은 최근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옛 유고연방 동료국의 EU 가입에 대해 “우리가 했으니 그들도 할 수 있다”며 “EU 가입은 안정과 평화를 일궈내고 법치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란 우제라치 자그레브대학교 법대 교수는 EU 전문 매체인 ‘EU 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EU 가입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했지만 아직은 절반밖에 이행하지 못했다”며 “개혁이 후퇴할 수 없도록 인권 증진과 법치 확립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