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아이슬란드 유력…옛 유고연방은 ‘미흡’

7월부터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면서 EU 가입을 타진하는 국가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크로아티아에 이어 차기 회원국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터키와 아이슬란드가 될 것이라고 EU 전문 매체들은 내다봤다.

◇터키, 키프로스 문제 풀어야 가능

터키는 1987년 가입 신청을 했으나 독일 등이 반대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독일 등 EU 주요 국가들은 터키가 키프로스와 관계를 정상화해야만 EU 동료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터키는 1974년 키프로스를 침공, 북부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터키 침공 후 키프로스는 남북으로 갈려 30년간 교류가 끊겼다. 지난 2003년 4월 23일 유엔군이 주둔한 국경에 검문소를 설치, 국경을 개방하면서 통일 논의가 본격 진행됐다.

2004년에 북키프로스 주민이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연방제 통일 국가’ 제안을 국민투표로 가결해 통일을 이루는 듯했으나 남키프로스가 반대해 분단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론 확정이 먼저

어업국가인 아이슬란드는 어획량 등을 둘러싼 어업협정 체결이 EU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다른 대부분 분야에서 EU 규정을 따르고 유럽자유무역협정(EFTA)을 체결, 교역의 3분의 2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삼으며 국경 자유 통과 협정인 ‘솅겐’에 가입해 사실상 EU 가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민이 EU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올해 초 집권한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EU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EU 가입 국민투표를 실시, 국론을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옛 유고 연방국가

세르비아는 고대하던 EU 가입 협상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EU 가입으로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고, 내전 탓에 아직도 위험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털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인종 청소’라는 참혹한 내전을 치른 코소보와 합의한 관계 정상화를 제대로 이행할지 여부다. EU는 세르비아에 코소보와 관계를 정상화해야만 회원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일찌감치 못박았다.

세르비아는 작년 말부터 코소보와 협상을 추진해 지난 4월 관계 정상화 원칙에 합의했고 최근에는 이행 방안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코소보 역시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된 국가로 인정받고 사회 전반을 안정시키려면 ‘EU 회원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EU 가입에 적극적이다. 코소보는 최근 EU로부터 가입 전단계인 ‘안정제휴협정’(Stability and Association Treaty) 협상을 시작하기로 인정받았다.

◇예비 후보국가들

지난 2009년 가입 신청을 한 알바니아는 정치체제를 안정화하고 부패를 뿌리뽑아야 하며, 조직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EU 회원국의 전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알바니아가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에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유럽 주요 언론들의 분석이다.

보스니아는 인권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유대인과 집시, 이슬람교도를 차별하는 헌법 규정이 있는 한 언감생심 EU 가입 얘기를 꺼낼 수 없다고 EU 회원국들은 못박았다.

옛 소련에 속했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조지아(러시아 명 그루지야),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 EU는 후보국이 될 수 있다고 ‘원론’만 밝힌 상태다.

이들 국가가 EU에 가입할 것인지는 아이슬란드처럼 국론부터 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