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움직임 예의주시

일본에 있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두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물리적으로 위협을 시작한 것뿐 아니라,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중심으로 기능하는 동북아 안보의 틀을 새로 짜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움직임뿐 아니라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안보 정책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미국이 ‘이중 전략’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일본은 당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6일 2대 국적 항공사인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에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비행 계획을 중국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일본 항공사들은 정부의 뜻에 동참했다. 그러나 미국은 같은 달 29일(현지시간) 국무부 성명을 통해 자국 민간 항공사들에 안전을 위해 비행 계획을 중국 정부에 사전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심지어 미국의 대표 국적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과 델타항공이 30일 중국에 비행 계획을 이미 통보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1일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에 양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미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신문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중 목적 중 하나가 경제관계 강화라고 한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오바마 정권의 대중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세력과 안보 분야 강경파의 줄다리기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는 한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이달 중순 열리는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특별정상회의에 대비해 ASEAN 회원국과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한 소통을 가속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에 전적으로 기대는 전략에서 벗어나 동남아 등 여러 국가들과 손을 잡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