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부터 시행, 대출금리는 내려갔지만 소비진작 효과 제한적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한 지 16일로 3개월이 지나면서 시중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주택대출 신청은 늘어났지만, 소비가 늘어나는 등의 확실한 효과는 아직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월 16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려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제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주택대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더욱 싼 이자로 주택구매용 대출을 늘리는 사람이 3.3배 급증했을 뿐 신규 주택융자 신청 건수는 4월 들어 10%의 증가하는데 머물렀다고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주택대출에 따른 부담을 줄여 개인소비를 늘리려 했지만,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표에서도 소비의 회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려 했지만, 기업들은 투자 확대에 여전히 신중하다고 대형은행들이 전했다.

미즈호금융그룹 사토 야스히로 사장은 13일 결산발표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반드시 설비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사토 사장은 세계 경제의 미래가 불안정해 기업들이 투자에 신중하다고 분석했다.

미쓰이스미토모트러스트홀딩스 기타무라 구니타로 사장은 12일 결산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기업의 차입이 적극적으로 변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국내 자금수요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일본은행이 금융시장 혼란을 진정시키고, 경기를 살려내려고 3개월 전부터 시행한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강해지고 있어 금융정책에만 의지한 대응에는 한계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마이너스 금리로 주택이나 기업대상 대출금리는 하락했고 돈을 빌리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대출 규모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전과 비교할 때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엔고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재연될 조짐조차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2013년 취임 뒤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늘리는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단행해 엔화 가치 하락과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로 일본 국내 소비가 침체된 가운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저유가에 따른 시장 혼란 등 해외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최근 들어 대응책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6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SMBC닛코증권 마루야마 요시마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신문에 “일본은행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적지만 엔고가 심화되면 추가 완화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정책에만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한계에 왔다는 지적은 많다.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추가금리 인하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로권에서 발언력이 큰 독일은 “마이너스 금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27일 일본 서부 미에 현에서 개최될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에게 재정 정책 확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