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 장치와 양자 암호,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위한 ‘틀’을 만들기로 했다. 미일 외에도 뜻을 같이하는 유럽 각국과도 함께할 계획이다.

　미일이 이처럼 첨단 기술 중국 수출 규제에 나서는 데는 중국 견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일은 중국이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강화에 나선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에서 자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가 중국의 무기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는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이 중국의 생산력 강화로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통신 기업인 화웨이 등을 상대로 수출 통제에 나섰지만 미국만으로는 효과가 약하다고 보고 다자 간 규제의 틀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이 구상하는 중국 수출 규제 틀로서는 소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많은 국가를 참여시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 국가가 많을수록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수출 규제를 위해 소수의 국가로만 규제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이 신문은 이번 미일의 중국을 상대로 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의 틀이 현대판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방 국가들은 1949년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 물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코콤을 설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