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사업비 회수 통보…“폐기는 아냐”

지난 8년간 45억여 원이 투입된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의 결과물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재단은 역사지도 편찬 업무를 수행한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일부 연구비 환수를 통보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7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12월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업무를 수행한 사업단과 결과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 역사지도의 지도학적 완성도와 연구비 집행의 정당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지도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강역을 시대별로 표기한 것이다.

2008년 2월 재단 주도로 시작된 역사지도 편찬 사업은 연세대와 서강대 사업단이 1·2차로 나뉘어 모두 8년간 실무를 수행했다. 사업단에는 전·현직 대학 교수와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했다.

재단은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단으로부터 역사지도 최종본 400여 매와 관련 문건 등 결과물을 받아 심사했다.

그 결과 지도 편찬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인 지도학적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우선 우리나라가 그린 역사지도임에도 지도 가운데에 한반도가 아닌 중국이 배치됐고, 지명을 한글로 표기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남중국해’를 중국에서 쓰는 ‘남해’로 기재하거나, 독도가 아예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점·선·면 기호가 국토지리정보원이 정한 원칙에 따라 표현되지 않았고, 영토 분쟁지역을 파선이 아닌 분쟁의 한 당사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실선으로 표기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긴 점 등도 지적됐다.

재단은 또 편찬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연구비 집행이나 재단에서 승인받지 않은 사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지난해 사업비 3억4천650만 원(이중 1억4천850만원은 미집행)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연구비 약 2억4천만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역사지도 편찬사업은 새로운 사업단을 찾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김호섭 재단 이사장은 “이번 일과 상관없이 역사지도 편찬은 유의미한 사업”이라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단을 찾아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이 직접 지도를 편찬하진 않았지만, 세금으로 진행된 8년간의 사업이 수포가 된 만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역사학자인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8월 발간한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에서 역사지도 내 독도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말 중간보고를 받고 미비점을 지적했으나 ‘최종물에 반영하겠다’는 사업단의 말을 믿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역사지도 상 한사군의 위치 등을 둘러싸고 국회와 재야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식민사관’ 논란과 관련해선 “이번 조사에선 다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재단 측은 “국회와 재야 사학자들의 비판이 지도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처는 지도학적 기준상의 문제와 연구부 운용상의 문제 때문이지 지도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