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의혹사업으로 특별감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전횡을 한 사실을 확인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19일 특별감사 중간 결과 자료를 통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 장 씨가 공식 직함도 없이 의사결정, 인사, 예산 편성 등에 관여해 재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씨가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집행하도록 교사하고, 본인이 소유한 누림기획에 허위로 5천7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2015~2016년 보조금 집행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CF감독 출신인 차은택 씨가 연출한 뮤지컬 ‘원데이’ 지원 문제와 관련, 제작사가 당초 자체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 3억6천500만원 가운데 6천8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도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자부담 미집행율(81.4%)를 적용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 가운데 1억4천600만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이 뮤지컬은 2014년 1억7천9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제작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관람했으나, 하루 만에 막을 내려 논란이 됐다.

문체부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LED빙판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관련, 개입 여부,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 여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존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TF)’을 특별감사팀 중심의 집중감사 체제로 전환해 감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감사 대상에는 국정농단 대표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비롯해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 및 문화행사’,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순방 계기 문화행사’ 등 그간 의혹을 받아온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밖에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지낸 차 씨의 주도로 만든 ‘늘품체조’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승마 포럼’, ‘K-스포츠클럽 육성’ 사업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1일 정관주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문제사업 점검 TF를 구성해 19개 의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내·외부 관계자 확인, 법령·규정·업무 관행 위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대한승마협회의 정유라 지원’,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뮤지컬 원데이 지원’, ‘LED빙판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등 4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우선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8건을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

문체부는 이미 감사를 추진한 4건 가운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뮤지컬 원데이 지원 문제 등 2건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주 대한승마협회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을 위해 허위 서류와 백지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삼성 후원으로 최대 505억원의 후원 예산이 들어가는 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을 임의로 추진하는 등 비상적인 지원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문체부는 감사를 진행 중이거나 신규로 감사에 착수하는 의혹 사건들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사팀을 인력을 10명에서 19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특별감사팀은 문화산업콘텐츠,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분야 감사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3개 파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감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