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정무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정호(58)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배 사무처장은 통일연구원 학술정보센터 소장,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통일정책 전문가다. 청와대는 “배 사무처장은 시야가 넓고 주변의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발탁 사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