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인사청문회 낙마 사례

2000년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래 지난 12년간 국회 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12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마 후보자 8명 중 6명이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을 얻거나 위장전입 의혹을 해명하지 못해 발목을 잡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조각에 포함된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2010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다. 2002년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를 주저앉힌 것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개인 스폰서와 위장전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하차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에 몇 가지 의혹이 겹쳐지면 예외 없이 고배를 마신 셈이다.

코드인사도 논란이 됐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03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등이 코드인사 비판을 받고 사퇴했다.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연차 케이트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다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물러났다.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지만 임명 직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 물러난 고위공직자도 상당수다. 2006년 8월 김병준 교육부 총리가 논문표절로 취임 13일 만에 사퇴한 것을 비롯해 총 10명의 고위공직자가 임명 직후 한 달 이내 낙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