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설계ㆍ정확한 철학의 복지정책은 낭비 아닌 재정절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 분야 대선공약을 강력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25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경제1분과 인수ㆍ전문위원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가 26일 밝혔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는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잘 만들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돈도 없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복지정책을 해결하면 이는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재원조달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사실 ‘가계부’ 같은 것을 작성해 국민께 알리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고로 높은 만큼 이것은 꼭 돼야 한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던가 기타 다른 것도 다 합쳐 ‘기초연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어디 다른 데서 빼올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또 “기초연금과 문화예산 그리고 연구개발(R&D) 관련법을 상ㆍ하반기 나눠서 처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되니 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반성장에 대해 박 당선인은 “대기업이 2ㆍ3차 협력사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일몰제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면 또 연구하더라도 일단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문제에 대해 박 당선인은 “500원 하는 채소의 소비자 가격이 1만원이나 하는 말도 안되는 유통구조의 개선은 지금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등의 연대보증과 관련해서는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이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고 할 지 모르니 연대보증은 없애야 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무심사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위 업무보고 대로 기술 위주로 가야 한다”며 “가능한 코스닥과 거래소를 분리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이 5년 전만 해도 100개 이상 됐는데 최근에는 20여개 정도 수준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제2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부흥’을 언급한 박 당선인은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해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