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대통령 고유권한”..‘인수위와의 갈등설’ 경계

청와대가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설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한 것은 특사가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층적 배경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청와대는 이미 지난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설 특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후 특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근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개최함으로써 특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수위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계획했던 특사를 접을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임기 말 특사가 역대 정부에서도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말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2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특별사면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 정부에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며, 이번 특사 단행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연초 전기요금 인상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 2차례나 실패한 ‘나로호’ 재발사 시도 등은 차기 정부를 위한 배려의 측면이 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기 말 특사도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기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날 인수위의 특사 반대 입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브리핑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 속에 나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다른 핵심참모는 “인수위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면서도 “이번 특사가 청와대와 인수위 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선 긋기’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특사 단행을 놓고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갈등 표출’로 비치는 데 대해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특사를 놓고 인수위가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취지도 공감한다”면서 “특사를 놓고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갈등으로 (언론이)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