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정면충돌’ 셈법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설 특별사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는 양측의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셈법 역시 양측 모두 ‘밑질 게 없다’는 분석부터 정권 인수인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하다.

청와대가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단행하기로 한 이유로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꼽는다. 내부 논의를 거친 특사 계획을 차기 권력을 의식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을 수는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 “저쪽(인수위쪽)에서 (비리 혐의자 포함 여부에 대해) 걱정하는 건 잘 알지만 그런 점 등을 다 고려해서 특사를 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기 말 특사가 역대 정부에서도 이뤄진 ‘관행’이라는 점도 내세운다. 임기 막바지에 비판 여론를 신경쓰기보다 정치적 실리를 우선하겠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측근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각각 사면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은 지난 26일 특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당선 이후 ‘조용한 행보’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 등에 연루된 인사들이 특사를 통해 대거 풀려날 경우 공약과 배치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새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인식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특사설이 흘러나올 때부터 내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협력 모드’를 유지해온 청와대와 인수위가 설 특사 논란을 계기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할 경우 박 당선인이 일정한 ‘선긋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양측 간 심리적인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 있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인수인계라는 실무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인수위 일각에서는 ‘계륵’과 같은 특사 문제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각각 정치적 실리와 명분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