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난제에 대처하는 박근혜의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대 대선 이후 직면한 정치적 난제들을 ‘원칙론’으로 정면 돌파하며 리더십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대선공약 수정론’에 대해 원칙주의자답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부처에 향후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사전에 ‘브레이크’를 걸어 향후 책임 소재에서 한 발 비켜서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청와대가 야당의 공세와 국민적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약 사수’ 강조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원 대책이 빠진 공약을 수정하더라도 “할 만큼 했다”는 이른바 ‘명분 축적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그동안 말이 없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6일 전격 반대를 표명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요즘 언론에 사면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설 특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인과 상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 특사를 둘러싼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재원 대책이 없는 일부 공약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처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그간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나, 예산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시대 흐름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바에 맞게 바꿔 새로운 정책을 실천해간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세출 구조조정(전체 재원 마련액의 60%)과 비과세 감면 축소에 따른 세원 확대(40%)라는 ‘가이드 라인’만을 제시한 뒤, 무조건 짜내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5개의 지역 공약엔 대략적인 재원 대책도 없어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솔로몬의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불러온 ‘이동흡 사태’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 별말이 없다는 점에서 ‘원칙론’도 선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심전심으로 밀었던 ‘이동흡 카드’가 사실상 용도폐기된 만큼 이에 대한 해법 제시가 필요해 보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에 일임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에 따른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이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