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달… ‘차분하다’ 평가 속 불통 논란

인수위 한달… ‘차분하다’ 평가 속 불통 논란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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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지난달 6일 발족한 인수위는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새로운 정책의 생산보다는 원활한 인수ㆍ인계에 방점을 찍고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요란한 수레보다는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과거 인수위에서 벌어졌던 공무원 군기잡기는 사라졌고 전(前) 정권과의 마찰도 특별사면을 둘러싼 신경전 등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줄어 군림하는 인수위라는 이미지를 벗어난 것은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또 역대 인수위에 비해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늦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도출함으로써 새 정부의 골격을 짜는 작업도 국회의 논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차기 정부 5년 간 공약 이행 로드맵인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도 정부 업무보고와 당선인 보고 절차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소통 부족은 출범 초기부터 지적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사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보안을 최우선하는 인사 스타일 때문에 ‘밀봉인사’, ‘불통인사’ 논란을 낳았다.

사전에 압축된 후보군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자연스런 검증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향배를 살펴온 관례와 달리 박 당선인은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에 붙이는 바람에 인사 후에 논란이 불거지는 일이 반복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 정부 구성이 난항을 겪어 자칫 5년전 처럼 정부 출범이 파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인수위가 출범한지 한달이 되도록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도 내정하지 못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검증의 높은 파고를 고려할 때 조각(組閣)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의 정책활동 역시 숱한 불통 논란을 낳았다.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지 않겠다고 ‘노 브리핑’을 선언했다 비판론에 밀려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다. 그나마도 업무보고 제목을 읽어주는 수준이어서 부실 브리핑 눈총을 받았다.

인수위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면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확정되기 전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새 정부의 쏠린 국민적 기대에 비춰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같은 시기 역대 당선인에 비해 10~20%포인트 낮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불통 논란이 작용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보안과 신중, 절제를 중시하다 보니 국민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만큼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소통을 멀리하는 자세는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불통과 비밀주의가 심화하면 박 당선인의 긍정 평가층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부정 평가층으로 돌아설 수 있다”며 “투명한 운영, 대중ㆍ언론과의 접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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