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조각 인선이 늦어지면서 오는 25일 취임식 직후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후속으로 조각 인선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여야 간 힘겨루기의 결과로 조각 완료가 크게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1993년 김영삼정부는 취임식 사흘 전인 2월 22일 황인성 초대 총리를 지명하고 25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26일 조각명단을 발표했다.

1998년 김대중정부 때는 2월 23일 김종필 초대 총리를 지명했지만 조각 발표는 3월3일에야 이뤄졌다.

각료를 임명하려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김 총리의 5ㆍ16 쿠데타 가담 경력 등을 문제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정부의 고건 마지막 총리로부터 제청을 받아 각료 명단을 발표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지명 후 6개월 뒤인 8월17일 처리됐다.

2003년 노무현정부 때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이전 정부보다 한 달 가량 빠른 1월 22일 총리 후보자를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식 이튿날인 2월 26일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후 27일 첫 내각 인선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 때는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생긴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명박 당선인은 1월 28일 한승수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최장 20일이 걸리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2월초 조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에 발목이 묶였다.

이 당선인은 여야의 지루한 공방 속에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더이상 인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취임식 일주일 전인 2월 18일 첫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됐지만 이미 빠듯해진 일정 탓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에야 실시됐고 총리 임명동의안도 2월 29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각의 의결을 위한 2월27일 이명박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노무현정부의 한덕수 전 총리 주재로 전 정권 장관들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3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3월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 정수를 맞추기 위해 노무현정부 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명박정부의 국무위원 조각 인선은 3월13일 완료됐고, 새 정부의 국무위원만으로 이뤄진 국무회의는 3월18일에야 처음 개최됐다.

‘박근혜정부’ 역시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와 인사청문회 결과가 순조로운 정권 출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이 난항을 거듭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 사태가 발생하면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더라도 박 당선인이 조각 명단을 너무 늦게 발표하면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탓에 정상 출범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