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무용-군사대응-대화불가피론 엇갈려…”핵대응 외교안보전략 필요”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대응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래 국제사회가 20년에 걸쳐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북한은 오히려 핵 능력을 계속 높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핵폐기와 대북 경제지원ㆍ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비핵화 협상과 도발에 대한 제재라는 두 방법으로 진행해온 기존의 대응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비핵화 대화’ 무용론이 제기된다. 이런 주장은 4자 혹은 6자로 형태를 바꿔가며 회담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북한이 핵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바탕이 됐다.

3차 실험으로 북한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핵군축은 북한 주장을 사실상 인용하는 것이고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과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나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화를 통한 오랜 노력이 실패한 이상 주요 북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무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초강경론도 나온다. 실제로 1차 북핵위기 당시인 1994년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무력조치는 중국 반발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반감을 야기하고 남북협상 가능성을 거의 끝장낼 수 있다”며 “선택지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실행한다면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대화밖에는 길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를 무릅쓰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는 이런 판단이 한몫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도 유엔의 강경제재 국면이 마무리되면 다시 관련국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적지 않게 예상했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비핵화를 추진하겠지만 당분간은 6자회담이나 북미ㆍ남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무기 실전 배치나 확산, 생산 증대를 동결하려고 하는 관리 모드로 가는 수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분석했다.

전재성 교수는 “이제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화하면서 도발에 대한 제재도 굉장히 강한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한) 과거 20년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6자회담 틀보다는 국제적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으나 포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면서 “이제 북미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을 벗어난 만큼 국제적 차원에서 다룰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가졌다고 상정한 상태에서 외교ㆍ안보전략과 대비책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한 전력이 비대칭 상태라는 점이 기정사실화됐다”면서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억제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 어떠한 대북정책을 편다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드웨어면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초정밀 타격능력을 갖춘 재래식 무기 보유 등을, 소프트웨어면에서는 ▲북핵공격 가능성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공격하는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