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족수·언론청문회 등 정부조직법 협상 무리수에 “조급한 지도부 패착” 내부 불만

전략 부재와 자중지란(自中之亂). 새누리당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자화상이다. 뚜렷한 원칙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혼란을 자초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새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영방송이사 추천 시 방통위 ‘특별정족수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와 사퇴 등 3대 조건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에는 SO를 비롯한 방송정책을 모두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양보안마저 거부했다면서 비난했지만, 양보안을 안 받아서 다행이라는 속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7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만약에 양보안을 받아들였으면 우리 당이 더 곤란했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정족수 변경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애초 합의대로 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19대 국회 개원 조건이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도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서는 흐지부지됐는데 언론청문회 등 나머지 조건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는 지도부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다른 재선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전권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다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건 새누리당과 청와대인데 왜 지도부가 조급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로서는 빨리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고 싶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를 담보받으려고 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사안만 보면 전략 미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결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원칙 없어 이 제안을 했다가 다른 제안을 하는 것으로 고질적인 민주당의 리더십·전략 부재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상황도 아니어서 국민에게는 양당이 누가 더 못났는지를 경쟁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서 “이런 모습들이 새 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등 양당이 작은 이해에만 집착해 큰 것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