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속 ‘개점 휴업’ 가능성

여야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한 3월 임시국회 회기 개시일인 8일에도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이룰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를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등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정부조직법개편안 타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SO(종합유선방송)의 소관 부처 문제를 놓고 양측이 우려하는 점을 불식시킬 방안을 서로 내놓은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SO 부문을 미래부에 넘겼을 때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민주당은 SO 부문을 방송통신위에 잔류시킬 경우 방송통신기술(ICT) 융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각각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3월 임시국회는 2월 임시국회처럼 상당기간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여야는 본회의 개최 등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도 접촉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새정부가 출범하면 새정부가 일을 하도록 해주는게 도리”라면서 “(야당이) 한번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맡겨주는 게 도리”라며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같은 라디오에서 “지금 99% 합의가 됐고 대부분 민주당이 다 양보했다”면서 “오로지 남은 게 방송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권에서) 양보해달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여야의 ‘양보 공방’ 속에 3월 국회도 상당기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