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SO 인허가권’ 원점 후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3월 임시국회가 8일 가동을 시작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상당 기간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았다.

여야는 전날에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갖고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조직법안 처리 지연이 ‘국정공백’ 논란이 빚어지는 데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면서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딱히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의사일정 전반이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SO(종합유선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SO의 소관부처가 논란인 가운데 여야는 상대 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에는 새누리당의 ‘창조경제 육성’,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라는 근본적인 주장이 깔려 있어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SO 인허가권과 법령제ㆍ개정권이라는 핵심 쟁점이 풀리지 않으면서 전선만 확장되는 것도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새누리당의 원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언론청문회 등 ‘3대 제안’을 제시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새누리당은 다음날 이한구 원내대표를 통해 ‘정부조직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안을 내놓았다가 민주당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여야의 협상은 다시 ‘SO 인허가권’이라는 원점으로 후퇴한 양상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방송통신기술(ICT) 기능을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결국 용수철처럼 되돌아온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상파·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를 새누리당이 받지 않는다면 SO 인허가권도 미래부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분간 공식 협상채널을 가동하기보다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한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월 국회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여론이 반영되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비둘기파보다 매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민생법안을 놓고 3월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만 타결된다면 다른 민생법안들은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이외에도 취득세 감면연장 등 민생법안들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우 수석부대표도 “정부조직법 이외에는 여야간 합의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