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요구 일부수용 카드

박근혜 대통령이 45일째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을 위해 15일 여당 지도부를 만났다. 이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모처에서 심야 협상을 벌였다. 박 대통령이 협상 전권을 여당 지도부에 일임하며 중재안을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주말이 합의를 위한 막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심야 회동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정부조직법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도 초청했으나 민주당 측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가질 수 없다”며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때 네 가지 쟁점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법령 제·개정권, 유료 방송 인허가권, 방송광고 미디어렙, 주파수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직인수위가 방통위의 기존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미래부를 만들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 방송 인허가 정책 등을 가져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3월 들어 쟁점이 채널 정책과 주파수 정책 등 여섯 개로 늘어났다. 주파수 정책 등은 미래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핵심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알려드리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동에서는 핵심 쟁점인 SO의 미래부 이관 관련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중재안을 내놨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라고 말한 것에 함의가 담겼다는 것이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이 “당의 입장을 정리해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돌연 취소한 뒤 민주당 측과 심야 회동을 가졌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에는 SO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전제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 제정’ 등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이 적지 않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심야 회동도 중재안을 민주당 측에 제안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용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협상을 해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시간여의 심야 회동 후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밤 여야 수석 회담을 했지만 서로 의견 접근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주말에도 계속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심야 회동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들어보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공이 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현 대변인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방해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측은 “당초 15~16일 협상을 끝으로 17일 타결할 구상이었는데 청와대 회동이 열리면서 엉클어졌다”며 박 대통령의 협상 개입을 비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