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협상에 정부개편-정치현안 ‘패키지 논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타결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한지 46일째인 16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종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타협점을 찾아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주말을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고, 일요일인 17일 또는 내주 초 합의점을 찾자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더 끌었다가는 여당은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관도 임명 못 하는 국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새롭게 제시할 절충안을 마련하느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의 접촉은 오후 늦게나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을 한 뒤 오히려 쟁점이 확대됐다는 게 여야 협상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언이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관장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방송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논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회동에서 SO의 업무는 물론 방송통신위에 남도록 잠정 합의한 주파수정책이나, 개인정보보호정책 등도 박 대통령이 인수위 원안대로 미래부로 보내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러잖아도 힘겹던 퍼즐 맞추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개편안 논의에 민주당이 다른 정치 현안 연계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더욱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돼간다는 주장도 있다.

야당은 ‘4대강 사업 예산낭비’,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등의 의혹을 풀기 위한 국정조사와 언론청문회 실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SO 업무와 주파수정책 등을 미래부로 이관하되 민주당을 설득할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찾아야 하는 형편인 셈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SO 문제만 부각됐는데 그것 말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다”면서 “정부조직과 전혀 관련 없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 개정과 같은 방송공정성 문제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 타협점을 찾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SO 부분은 이번에 동시 처리해야 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별도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