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향후 일정·반응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국정 운영 일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공표되면 21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실질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해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김행 대변인은 17일 “업무보고는 2~3개 부처씩 묶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정국의 불확실성은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 타결을 통해 산재해있던 여야 간 및 정치권 내부의 이해 관계가 큰 틀에서 조정된 만큼 한동안은 정치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구상해왔던 각종 정책들을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시킬 준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가진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며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이외에 주파수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주파수 기능은 ‘미래부-방통위 이원화’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음을 내세워 박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큰 틀에서는 ‘윈-윈’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도 “합의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쉬움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 김 대변인은 “현재 광고나 편성 정책 등은 방통위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방통 융합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융합의 핵심은 미래부로 이관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본질은 지켜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도대로 SO 소관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대로 가져가고, 야당은 여러 현안 곳곳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는 목적을 달성했고, 야당은 실리를 챙겼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었다. 기타 다른 정치적 문제는 처음부터 여야 간 정치적 협상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