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억대 투자…北 근로자 5만3천여명 근무

개성공단은 북한이 군대를 뒤로 물린 자리에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해 조성했다.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함께 남북 3대 경제협력사업으로 출발했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반면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한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됐고, 남북 간 철도도 같은 해 북측의 이른바 ‘12·1 조치’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최후 보루’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충돌완화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측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됐다.

현대아산은 1단계 3.3㎢(100만평), 2단계 8.3㎢(250만평), 3단계 18.2㎢(550만평) 및 개성시·확장구역 36.3㎢(1천100만평) 등 총 3단계에 걸쳐 66.1㎢(2천만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LH공사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3자 합의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9만3천㎡(15개 기업), 2005년 9월 본단지 1차 16만9천㎡(23개 기업 및 1개 기관), 2007년 6월 본단지 2차 175만㎡(183개 기업)에 대한 분양을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는 1단계 100만평 기반공사를 끝내고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단계다.

개성공단에는 그동안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등에 9천억원대의 남측 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하기 시작해 지난 1월까지 20억1천703만 달러어치를 누적 생산했다. 호주,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개성공단에 종사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3천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44달러다. 이 평균임금을 북측 근로자 5만3천 397명(올해 1월말 기준)에 적용하면 연간 9천만달러 이상의 달러가 북한 당국의 손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해결 지연, 노동력 부족 등으로 다소 정체상태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해 ‘안정적 유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차원에서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확대, 발전을 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