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억류’ 국지도발 유형…군사작전도 가능

개성공단에 현재 체류중인 우리 근로자 다수를 북한이 억류했을 때 정부의 대책이 관심이다.

정부는 일단 외교적 수단을 통한 국제 압박에 나설 계획이나 개성공단에서의 대규모 인질 사태 발생시 군사작전을 통한 구출계획도 마련,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 안보전략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시 군사조치를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쪽 근로자를 억류하는 사태를 국지도발의 한 유형으로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발효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에도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국지도발의 유형으로 개성공단 억류사태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미군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작성됐기 때문에 유사시 군사작전 때 미군 전력도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파치 헬기(AH-64D)와 특수작전용 헬기(MH-47·MH-60) 등 미군 전력의 지원을 받아 한미 연합작전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정부와 군은 매년 8월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나리오를 상정, 인질 구출 연습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질 구출 연습은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면서 “특전사를 중심으로 우리 군과 정부가 단독 작전을 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군사작전을 통한 인질 구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북한이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근로자를 억류했을 경우 우선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교적 수단을 먼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억류한 근로자들에 대해 신변 안전 위협을 가하면 군사조치는 최후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한 압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악화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이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조급하게 문을 열었다”면서 “개성공단 합의 당시 북측에서 남측 근로자들의 신변안전 보장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