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조성→타협ㆍ지원 악순환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잠정중단 사태와 관련,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면서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북측에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와 관련, “새 정부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소중한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국정과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4ㆍ1 부동산 정상화 대책 관련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이번 주부터 당정청 실무회의가 본격 가동되는데 주요 정책을 마련할 때는 당에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과제를 증세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며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타당성을 가진 사업이라도 현장에서 누수현상이 벌어지거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예산을 들여 공원을 고쳐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애물단지로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