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대화제의 안해…北변화 촉구·사태 주시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측의 근로자 철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에도 “공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측의 부당한 조치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측의 조치로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는 개성공단 폐쇄를 현실적 카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대화 제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임을 이날 거듭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대화를 해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고 근로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공단 가동을 잠정중단한 만큼 북측이 비정상적 조치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면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라고 언급한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하에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475명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만큼 현지체류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기구이지만 위원장 등 우리 인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전날 입주기업들에 10일까지 체류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공문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 인원은 기본적으로 업체의 자율의사에 맡기지만 신변안전과 재산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따라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은 잔류시킬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을 남길 필요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입주기업 인력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우리 측 인력을 현지에 잔류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우리 측 인원은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유일한 채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