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제자리 걸음, 한국은 반보 앞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 공세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기존의 투트랙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보다 대북 대화를 향해 더 큰 폭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모습은 관측됐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희망은 대화”라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국제 의무 준수’를 대화의 조건으로 분명히 했다.

미국의 제안으로 다음날 새벽 발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미국의 입장은 재확인됐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 성명은 핵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선제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약속 준수가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사실상 되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4일 “케리 장관이 대화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많은 단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대화보다는 압박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미국 역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응해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계획 연기 등을 통해 압박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지난 11일 북한에 대해 대화제의를 한 우리 정부는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 속에서 대화에 한층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우리의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왔지만 이를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로는 해석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사태를 계기로 대화 제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잘되면 대화 의제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화 주제가 개성공단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잘되면 핵 등 다른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우리는 개성공단 문제도 풀어야 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적극 추진하는 입장”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세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발 앞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이런 차이를 대북 대화에 대한 온도차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

나아가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이 회담이 끝난 지 7시간 뒤인 13일 새벽에 나온 것을 이유로 양국간 어느 정도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는 전혀 입장차가 없다”면서 “미국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