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황 장관의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황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개입과 관련해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검찰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은 독점적으로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이 특정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검찰은 이미 보름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수사가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온당치 않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과 은폐·축소는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反) 국가적 범죄 행위”라면서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 문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황 장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했다”면서 “이는 법무부 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이 조만간 발표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더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 장관 본인은 업무 협조였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 지휘에 해당하며, 이미 이런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하는 요건은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두 사람의 신병처리에 대해 비슷한 비중을 갖고 결정을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