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전교감설… 靑 보고·김장수에 통보했나 ② 이심전심설… 與 궁지 몰리자 분위기 반전 ③ 단독결행설… 회의록 조작 누명 벗기 카드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 등과 관련한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아니란 게 밝혀졌다”는 민주당의 해석이 엇갈린다. 여론도 찬반으로 갈리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도 남아 있다. 대부분 회의록을 공개한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들이다.

우선 오직 대통령의 명령만 듣는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나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겠느냐는 의혹이 여전하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몰랐고,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국민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안 했어도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전 통보는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심전심으로 공개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이 궁지에 몰린 최근 정국 상황과 연관지어 나오는 해석이다. 여권과 국정원은 최근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음이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촛불시위가 일어나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빠르게 번져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됐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회의록 공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강경론이다. 결국 국정원이 이런 분위기를 읽고 이심전심으로 회의록을 공개해 국면을 전환시킨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국정원 단독으로 공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2급 기밀문서로 분류해 보관해 온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했다”고 밝혔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야당이 “국정원이 회의록을 조작, 왜곡해 정보위를 통해 공개했다”고 공격하자 누명을 벗기 위해 결행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단독이라면 의혹은 상당히 해소된다. 국정조사 협상을 해 온 정성호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단독 공개라고 추론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더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지 않나.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는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