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 중인 與野, 국정원장 불러 정보위 충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 등으로 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전날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현안 보고차 호출한 여야는 이날 시종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전초전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되기 전 서상기 정보위원장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록 전문이 공개된 이후여서인지 여당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나왔다.

남 원장이 북한 관련 첩보 등 국정원 소관 현안 보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운마저 감돌기 시작했다. 현안 보고가 끝난 뒤 여야 정보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남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기밀을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에 대해 ‘매국 쿠데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밀을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것”이라며 남 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회의록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이 거세지자 남 원장은 “회의록 공개 결정은 야당의 회의록 조작, 왜곡 의혹 제기에 맞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서 “제가 승인했다.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정원의 명예가 국가 이익과 국가 기밀보다 더 중요하냐”라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지킬 명예가 어딨나. 국정원의 알량한 명예를 위해 나라의 명예는 내팽개쳐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남 원장은 ‘국정원을 떠날 각오로 공개 결정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가 왜 사퇴하느냐,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남 원장은 회의록을 의원들이 열람한 지난 20일 당일에 처음 봤으며 2∼3시간에 걸쳐 읽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이 “원세훈 전 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추궁한 데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전달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처신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며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다.

장외 공방도 불꽃 튀게 전개됐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이 원 전 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제1의 국기 문란이자 매표(買票)라면, 이를 덮기 위해 남 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회의록 공개는 제2의 국기 문란이자 매국(賣國)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남 원장이 직을 떠날 각오를 하고 회의록을 공개했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고백”이라면서 “청와대와 관련이 없는 남 원장의 개인 행위라면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 위원장도 민주당이 회의록 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남 원장도 적법하다고 소신 있게 얘기했다”면서 “민주당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망하니까 저러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