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식과 규제규범, 개성공단 정상화 첫걸음”

정부 “상식과 규제규범, 개성공단 정상화 첫걸음”

입력 2013-07-10 00:00
업데이트 2013-07-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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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대표단 개성공단으로 출발…재발방지 협상 진통 예상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후속회담이 10일 개성공단에서 시작됐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후속회담 대표단을 태운 버스가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후속회담 대표단을 태운 버스가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11시까지 전체회의를 갖고 기조발언을 통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합의를 하고 준수를 하는게 신뢰의 하나의 첫 걸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늘 그런 협력 속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비가 많이 오는데 기업 설비 자재 상황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 단장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직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상식과 국제규범에 맞는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단장은 이어 “남북 간의 작은 신뢰를 쌓아 보다 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회담은 3개월 이상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책 없이는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번 사태 발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측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 논의가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날 회담에 이은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회담에서 개성공단 기업 피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및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개성공단의 2·3단계 개발, 우리측 대기업의 진출, 기숙사 건설, 세금 인상 등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담 대표단과 별도로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시설점검차 이날부터 이틀간 나눠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첫날인 이날에는 전기·전자업종 업체 59개사의 관계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KT,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96명이 방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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