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 불발

‘국정원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 불발

입력 2013-07-10 00:00
업데이트 2013-07-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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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진선미 특위위원 배제놓고 이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특위위원 배제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만나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새누리당이 요구한 민주당의 김 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배제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실시계획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실시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대상기관, 일정, 증인 등 세부 사항이 담기는데 여야가 특위 위원의 자격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막바지까지 대립하고 있어 계획서 채택에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실시계획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실시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대상기관, 일정, 증인 등 세부 사항이 담기는데 여야가 특위 위원의 자격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막바지까지 대립하고 있어 계획서 채택에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성과없이 협상이 끝났음을 알리면서 “민주당이 두 의원을 특위에서 제척(배제)하지 않으면 국조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김, 진 의원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의 장본인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만간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국회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축구선수가 심판을 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김·진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부당하고 무리한 제척 주장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자료들이 국조 과정에서 폭로될까 두려워서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특위에서 빼면서까지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전·현직 대통령도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여야 간사는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한 국조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달 15일까지로 예정된 국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돼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접점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갖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정리하는 한편 국조 진행 세부사항에 대해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과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 진 의원도 증인 후보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증인 88명, 참고인 25명 등 총 113명을 증인·참고인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을 증인 후보로 거명하면서 “원 전 원장으로부터 수시로 독대 보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조 청문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미다.

권성동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 장으로 한다면 (국조) 못하는 것”이라면서 “그럼 우리도 문재인 의원 넣어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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