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후속대책 마련

당정은 23일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련활동 업체를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한 고교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 차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이 이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 위험 요소가 많은 프로그램을 걸러 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활동 프로그램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 각급 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운영 중인 체험 캠프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자격 요건에 미달되면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즉각 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위탁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강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 또 운영 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현장의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안전입법 종합판’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이제 방학인데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