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부대를 광장으로”…투쟁 동력 극대화 시도

민주당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더불어 정부의 세제개편 문제를 장외투쟁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문제를 국정원 개혁이슈와 결합시켜 ‘광장’과 ‘촛불’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쌍끌이 전략이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유모차 부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듯이 이번에는 ‘유리지갑 부대’, ‘월급쟁이 부대’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면서 “내일(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선 “한 쪽엔 국정원, 다른 한 쪽엔 세금폭탄, 민주주의와 민생문제를 쌍끌이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등 세무관련 요직을 지낸 이용섭 의원도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화력지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다보니 자꾸 부작용이 난다”면서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새누리당 책임론도 내세웠다.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5일 새누리당이 당정협의 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견없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정보완’을 약속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소매치기하려다 들키자 망보던 새누리당이 도둑이야 소리지르고 발뺌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의 평균 재산이 41억 1천803만원”이라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다”고 공격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이번 세제개편안 기본정신에 대해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의 말을 인용, “세금을 걷는 것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깃털을 뽑혀도 찍소리 못하는 거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을 뽑아 그 비명을 듣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논리가 해괴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과 더불어 ‘부자에게는 세금을, 중산층·서민에게는 복지를’, ‘부자증세 실현, 월급쟁이 증세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