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선결조건·北 일방적조치 무효화’ 등 쟁점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아졌다.북한이 추석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수정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실무회담은 다음달 25일 금강산에서 열리게 된다.

남북 당국간 금강산 회담 개최 자체만으로도 5년 이상 중단된 금강산 관광재개의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관광재개까지는 개성공단 정상화 못지 않은 험난한 협상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쟁점은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이른바 ‘3대 선결조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관광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고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미 “최고의 수준에서 (안전보장을) 담보해 준 문제”라고 말한 것이 안전 보장을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여태껏 고수해 왔다.

그러나 또다른 ‘달러 유입’ 통로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한이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렵사리 당국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식의 좀 더 명확한 안전보장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8일 금강산 회담을 제안하면서 ▲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 신변안전 문제 ▲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를 협의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담이 성사되면 3대 선결조건은 예상보다 쉽게 합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북측의 전적인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남북을 재발방지의 주체로 하되 사실상 북측이 보장해야 하는 조치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준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데서 불거질 수 있다.

관광이 전면 중단된 지난 5년간 북한이 취해 온 일방적인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러 사안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5년간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 재산권 법적 처분 및 남측 관계자 추방 등에 이어 남측 자산을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상대 영업개시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북한이 제정한 특구법을 전면 취소하고 남북이 합의하에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수정·보완하는 쪽의 주장을 하며 난색을 보일 공산이 크다.

또 5년간의 관광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남북 양측이 서로 요구할 수 있다.

관광이 재개될 경우 사실상 독점권을 가진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의 기득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관광 대가로 북한에 현금이 지급돼 왔다는 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무기 개발에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현물로 관광 대가를 지급하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을출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개성공단 사태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북한이 호응해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한두 번의 회담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