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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외투쟁, ‘정기국회’ 시험대 올라

민주당 원내외투쟁, ‘정기국회’ 시험대 올라

입력 2013-09-01 00:00
업데이트 2013-09-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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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원외 여론전, 원내 이슈파이팅 기조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이 정치권의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1일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면서 시작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벌써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8월의 경우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내세워 장외에서 투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주요법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에서는 새로운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손엔 민주주의,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싸우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에서도 장외투쟁에 매몰된다면 민생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당장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어서 장외 투쟁을 구실로 동의안 처리를 마냥 미루기엔 위험부담이 커보인다. 자칫 진보당과 ‘한통속’이라는 여권의 공세를 자초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원내외투쟁의 비중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최대 고민거리다.

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노숙투쟁 중인 김한길 대표는 최근 의원워크숍에서 ‘장외 투쟁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포기·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은 천막에 남아 원외에서 여당을 압박할 테니 의원들은 원내에서 싸우라는 뜻도 전달하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원내활동을 주문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빈손으로 국회에 돌아갈 수는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그래서 민주당 안팎에선 정기국회 주요일정 등을 감안할 때 추석 연휴이전까지는 장외투쟁에 비중을 두면서 상임위 활동 및 선택적인 본회의 참여를 통해 여당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원내활동은 추석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상임위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으로 불거진 부자 감세 논란(기재위), 4대강 사업 비리(국토위, 환노위), 양건 전 원장 사퇴에 따른 감사원 중립성 훼손 의혹(법사위) 등에 대여공세를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의 노숙 투쟁으로 원외 여론전 주도권을 잡는 한편 원내에서는 새누리 정권의 실정을 추궁해 민생 현안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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