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는 거부’유감 표명’ 예상도

청와대는 16일 오후 열리는 국회 3자 회담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강조하되, 국가정보원 개혁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이 방점을 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국정원 개혁 방안이나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권력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화두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민생입법의 조속한 정기국회 통과를 여야 대표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과 각을 세워온 정치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기존 입장에서 거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우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선거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통령이 사과할 경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박 대통령이 ‘관여’돼있다는 인식을 줘 정권의 정통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으로 정기국회가 파행하는 등 정국이 극도로 경색되고 국민들 사이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퍼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포괄적인 형식의 유감 표명은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국정원 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진 국정원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법대로 운영하지 못한 만큼, 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국회 존중의 차원에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면 이를 국회에서 논의해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등을 둘러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가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와 함께 ‘핫이슈’로 급부상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파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전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말한 대로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에서 채 총장이 직접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을 촉발시킨 모 신문의 ‘혼외아들’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혼외 아들’ 보도 직후 채 총장을 직접 만났다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온데다, 민정수석실에서 ‘혼외 아들’ 모자(母子)의 혈액형과 성적표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