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투자설명회 무산…제도 개선도 진전 없어”남북관계 직접 영향…신뢰구축 없이는 합의이행 어려워”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사태 5개월여 만에 재가동을 시작한지 16일로 한 달을 맞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모터는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한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31일 개최키로 남북이 합의한 공동 투자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제화를 위한 첫 걸음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탈리아 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정도로 관심을 두는 사안이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단기간의 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7차례의 실무회담과 2차례의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석 전인 지난달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갔다.

재가동 첫날 공장을 돌린 업체는 123개 업체 중 90개였으나 가동 중인 업체는 이달 11일을 기준으로 118개사로 늘어났다.

또 북한 근로자는 재가동 첫날 3만2천여명이 출근했으나 현재는 4만4천여명으로 늘어 이전에 근무하던 5만3천명의 80% 이상 수준을 회복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소각장 증설 및 도수터널 보수 등 공사도 재개됐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사태 이전 수준의 주문 물량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남북 경협 보험금의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논의도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후 눈에 띄게 속도가 떨어져 연내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올지가 불투명하다.

남북이 합의한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 개선, 공동투자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중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공동위 산하 사무처 설치를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연내 도입에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등을 논의할 3통 분과위는 개최 예정일 하루 전날 북측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회의가 연기된 이후 아직 다음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도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3통 분과위 등을 통한 실무협의가 최근 북측의 미호응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FID는 물론 인터넷 통신, 통관 제도 개선 문제도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출입체류 분과위도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 등이 논의됐지만 현재는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뚜렷한 경색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닷새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 이후 연일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포함해 대남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투자설명회를 먼저 연기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3통 문제의 진전이 없는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같이 냉각된 남북관계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운영은 표면적으로는 정경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당국간 관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국간 신뢰가 없이는 발전적 정상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은 당국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남북 당국이 안정적으로 신뢰를 쌓지 않으면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