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인터넷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치 편향이 강한 글을 올려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정감사 초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16일 지난해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 의혹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와 전·현직 사령관의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일용 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 지우기로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옥도경 사령관의 보직 해임과 군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및 증거 보전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연제욱 전 사령관의 보직 해임과 수사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국감에서 확인됐다”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의혹을 연결시켰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당 국감중간점검회의에서 “제보에 따르면 매년 10여명 늘어나던 사이버사령부 인력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7, 8월엔 80여명이나 증원됐고 대다수가 심리전단에 배치됐다”면서 “당시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이를 주도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사이버사령부는 당초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지휘통제했는데 연 전 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옮기면서 소관이 정책기획관실로 변경돼 계속 지휘했다”며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이 긴밀한 기획과 의도 속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렸던 400여건의 글이 갑자기 삭제됐다”며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한 뒤 “지금까지 알려진 아이디 3개 외에 의혹 아이디 1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댓글 작성자 4명은 정모씨 등 군무원 3명과 고모 중사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슈 확산을 경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 사람들이 댓글 몇 개를 달았다고 대선에 무슨 영향을 줬겠느냐”며 “일단은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야당은)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이버사령부가 매년 국정원으로부터 40억~5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과는 협조관계로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