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야 한목소리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공약 가계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선 2013~2017년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 가계부를 실천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공약 가계부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공약 가계부로 늘어날 재정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없고 결국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률 70%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에 이은 공약 사기가 또 나왔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0.7% 올랐다는 점에서 앞으로 아르바이트 등 질이 나쁜 고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 의원들도 현 부총리의 경제 정책 수장으로서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이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국가 부채의 50%를 넘어서며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어디에서도 현 부총리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압축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적 전환기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경제부총리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예산을 집행한 이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만 예산 집행 이후에 실시하는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의 결과가 안 좋아도 다음 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시기를 12월 초로 앞당겨 세입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경정 등 추경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재정 건전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을 늘려 소득을 창출하고 공약 이행 재원도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