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공약후퇴 맹공…軍 댓글·4대강 사업도 쟁점

16일 사흘째 국정감사가 끝난 가운데 올해 국감 초반은 ‘대선 국감·MB 국감’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주제는 다르지만 여야가 충돌하는 사안은 기초연금 등 지난해 대선 공약의 후퇴 논란이나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선 공약의 주된 전장은 보건복지부 등을 감사하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이틀 동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이자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대선을 전후해 불붙었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도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보수 편향의 강의와 책자 배포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대선 관련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MB 책임론’을 밝힌 4대강 사업도 초반 국감의 쟁점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검토했다고 밝히자 친이(친이명박)계 권성동, 이주영 의원 등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이슈를 제기한 의원들은 당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폭로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인 관권선거”라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김 의원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김 의원은 “당시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가 있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MB 책임론’을 이끌어낸 이춘석 의원도 민주당의 국감 공신으로 꼽힌다. 김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책임론을 주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