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은 현 정권의 책임”…대통령 사과 거듭 요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전권을 주는 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나선 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특임검사’ 제안은 ‘특별검사’를 임명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정원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박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난리났는데 여전히 침묵한다”면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은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한 수사관계와 외압은 현 정권 책임”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거대 권력과 맞서서 외롭게 싸워온 검찰 수사팀을 오히려 이제는 감찰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해서 억지로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때는 국민이 이 정권에 더 엄중한 현장의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과 보훈처까지,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대선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관권선거이고 중대 국기문란 범죄”라며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김 대표는 규정했다.

특히 김 대표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했다. 심지어 체포된 직원 석방과 압수물 반환까지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증거인멸이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사건이다. 더욱이 국정원과 공조한 혐의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